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

 

건강보험 4대 추진방향

 

첫째,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.

 

→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 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

 

①수가 결정구조의 획일적 인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, 상대가치와 연계하여 행위별 수가의 상시 조정쳬계 구축

②수가 산정 시 난이도, 위험도, 시급성, 숙련도,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  반영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

③대안형 공공정책 수가, 묶음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로의 확대

 

둘째,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

 

→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및 비용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. 본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기존 보장성 정책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치료를 못 받는 문제 개선에 일부 기여하였으나, 급여 우선순위 고려 없이 모든 의료영역의 급여화에 치중한 나머지, 필수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․응급의료 등 공백 초래. 과다 의료 이용, 비급여 진료 확대 등을 유발하여 본인부담감소에대한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고,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계

 

셋째,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

 

→ 향후 5년 간 저출산.고령화의 영향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걸로 전망.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 재원 등 수입의 원천 확대를 모색. 매년 적정 보험료율 및 국고 지원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

 

넷째, 안전한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

 

→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가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,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혁신적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건강보험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. 필수 의약품의경우, 해외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의 구축 지원 추진. 더많은 일자리, 더 높은 소득 및 보험료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서, 혁신지원 및 공급망 구축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구현

 

 

 

 

기대 효과

① 필수의료 보장 및 정당한 보상

 

대안적 지불제도 비중 확대 : 총요양 급여비용 5.5% → 11.0%  

 

② 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

 

치료가능 사망률(10만명당)의 지역 간 격차 축소 : 10.6명 →5.3명

 

③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

 

보험 급여비 1.5개월분 이상의 준비금 보유 지속

OECD 평균과의 경상 의료비 증가율 격차 축소 : 3.6% →1.8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