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공공정책수가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건강보험 4대 추진방향 첫째,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. →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 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①수가 결정구조의 획일적 인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, 상대가치와 연계하여 행위별 수가의 상시 조정쳬계 구축 ②수가 산정 시 난이도, 위험도, 시급성, 숙련도,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③대안형 공공정책 수가, 묶음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로의 확대 둘째,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→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및 비용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. 본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기존 보장성 정책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치료를 못 받는 문제 .. 카테고리 없음 2024. 2. 5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
